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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와머니, 금리인하·세무조사로 '이중고'…국내서 철수하며 '먹튀'?

기사입력| 2017-07-19 08:16:46

지난해 10월 조선·해운산업 불황으로 지역경제가 파탄난 거제지역에 출장소를 개점해 논란을 빚었던 산와대부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짐과 세무조사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연 27.9%서 임기인 3년 안에 24%로 낮추겠다고 밝히면서 '산와머니'로 잘 알려진 대부업계 1위 산와대부가 직격탄을 맞게 된 것.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문 대통령은 임기내 최고금리를 20%까지 인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게다가 최근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까지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은 산와대부가 국내 대부업계 1위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금탈루나 탈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 100% 일본계인 산와대부가 국내시장에서 철수하며 '먹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국내시장 철수로 이어질까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부업체들의 가장 큰 화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다. 산와대부 등 일본계 대부업체들은 일본에서 저금리에 돈을 빌려와 국내에서 고금리로 대출하는 영업방식으로 수익을 내며 사업을 확장한 만큼, 법정 최고금리가 일본과 비슷한 20% 수준이 될 경우 국내 사업을 철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산와대부의 일본 법인인 산와파이낸스는 일본 정부가 2006년 대금업법을 개정해 29.2%였던 최고금리를 15~20%로 인하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돼 파산한 바 있다.

이 와중에 최종구 후보자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영세차주(영세대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 27.9%인 대부업 대출금리 상한선을 금융위원장 임기 3년 내에 연 24%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힌 것.

이에 따라 일본 대부업체들의 국내시장 철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업계 1위 산와대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에 대해 산와대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국내시장 철수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철수설을 부인했다.

그러나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한국에서 고금리 장사만 하고 '먹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는 여전하다. 지난해 12월 법정 대부업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0%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최고금리가 34%에서 27.9%까지 낮아지는 동안,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영업에 손실은 전혀 없었다"면서 "산와대부의 경우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10년간 이자수익은 8배 영업이익은 5배 이상 상승했고, 2006~2015년 총 3조7801억원의 이자수익을 벌어들였다"고 밝히기도 있다. 따라서 2002년 이후 공격적 마케팅으로 한국에서 큰 이익을 얻은 산와대부가 만약 국내시장을 이대로 떠나게 되면, '먹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이익 증가에도 산와대부가 기부에는 인색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공시에 따르면, 2015년 5200여만원이던 기부금이 지난해에는 1500만원으로 줄었다.

▶역외탈세·국부유출 의혹…고강도 세무조사까지

이같은 금리인하 외에도 최근 산와대부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배경이 주목받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 5월부터 서울 강남구 산와대부 본사를 방문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거래조사국은 외국계 기업의 역외탈세 여부를 조사하는 부서로, 업계에서는 자금조달과정·수익금액 누락·배당 등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산와대부는 "5년마다 진행되는 정기 세무조사일 뿐"이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100% 일본 자본인 산와대부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지난 2002년 설립된 산와대부는 일본 산와그룹의 한국법인으로 출범했다. 산와대부의 대주주는 일본 산와그룹이 100% 출자한 페이퍼컴퍼니 유나이티드로, 지분 95%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나이티드 대표이사인 야마다 고이치로가 4.85%를 소유하고 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 1547억원을 거두며 업계 1위로 올라섰지만,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환원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국부유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산와대부가 대규모 이익을 실현했으면서도 그동안 주주배당에 나서지 않은 것은 일본으로의 국부유출 비난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정 의원은 "산와머니는 2008년 일본 대주주로부터 10년 장기계약으로 6%대 금리로 3000억원을 차입했고, 이자로 지급된 누적금액이 100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대주주에게 배당 대신 차입 이자비용을 내면서 대규모 자금을 일본으로 유출했다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산와대부의 2016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당기순이익 1547억원 중 무려 995억원을 배당해 배당성향 64.3%를 기록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감에서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고배당이 이루어진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산와대부가 국내시장 철수를 염두에 두고 본격 투자금 회수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한편 산와대부는 국내 정서에 반하는 일련의 사건들로 종종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지역경제가 피폐해진 거제지역에 출장소를 개점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이와사키 부사장이 한일 위안부 합의 논란에 대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한국 문화를 이해 할 수 없다"고 한 발언이 언론에 보도돼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로 인해 당시 한국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대부업체 간부가 한국민의 정서를 무시한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이 일었다. 그러나 산와대부 관계자는 "당사자가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며 해당 논란을 전면 부인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