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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벤츠·포르쉐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위·변조' 703억 과징금

기사입력| 2017-11-09 16:07:56

M4 쿠페

BMW·메르세데스-벤츠·포르쉐 등 수입차 업체 3곳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으로 총 7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업체별 과징금은 BMW 608억원, 벤츠 78억원, 포르쉐 17억원 등이다.

환경부는 9일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상 인증규정 위반을 적발, 3개 업체에 인증취소와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15개 수입사 인증서류 위·변조 여부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서울세관이 BMW·벤츠·포르쉐 등 3개사를 대상으로 추가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환경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이 3개사는 2012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배출가스 시험성적 서류를 위·변조해 인증을 받거나 부품 변경 사실을 숨기고 인증을 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5만9963대를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가로 환산하면 무려 3조96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우선 BMW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제작차 인증을 받아 국내에 판매한 차량 중 28개 차종 8만1483대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인증 조건에 맞추기 위해 경유차 10개 차종과 휘발유차 18개 차종을 실제 시험한 차종·시험 시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일부는 시험결과 값을 임의로 낮춰 기재한 것이다.

또한 BMW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750Li x드라이브 등 11개 차종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7781대를 수입·판매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통상 배출가스 부품은 크기, 위치, 촉매성분 등에 의해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

다른 부품이 적용되면 배출가스가 과다 배출될 수 있어 반드시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벤츠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21개 차종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한 뒤 8246대를 수입해 팔았다.

이 가운데 C63 AMG 등 19개 차종은 점화코일, 변속기, 냉각수온센서, 캐니스터 등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인증 받은 것과 다른 것으로 적용했다. ML350 블루텍(BLUETEC) 등 2개 차종은 인증 받은 것과 다른 소음기를 장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르쉐 역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마칸 S 등 5개 차종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것으로 제작, 국내에 787대를 수입·판매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고의적인 조작은 절대 없었으며 행정적 실수였다는 입장이다.

BMW 코리아는 "문제가 된 서류의 경우 대부분 2012년부터 2015년 초 사이에 인증을 받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일부 차량과 관련된 것"이라며 "2015년 국내 R&D센터를 만들면서 인증팀 운영을 강화하기 이전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BMW 코리아 관계자는 "과거 수입 절차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서 미비점이 발견된 것일 뿐 차량 자체의 운행, 안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서 "해당 차량은 한국과 유럽 또는 미국의 기술적 기준과 배출가스 관련 규정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기존 차주들은 안심하고 차량을 운행해도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당국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서류를 보완해 판매를 재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BMW 코리아는 인증 서류 오류가 적발된 28개 차종 중 7개 차종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전했다.

판매 중단 대상은 M4 컨버터블, M4 쿠페, M6 그란 쿠페, M6 쿠페, X1 xDrive 18d, 미니 쿠퍼 S 컨버터블, 미니 쿠퍼 S 등 7개 모델이다.

벤츠 코리아 역시 고의적으로 인증 시험 성적서를 위·변조한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수입통관된 약 20만여대 가운데 인증 신청 후 인증이 나오기 이전에 일부 수입 통관이 이루어진 사례 및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가 누락된 채 일부 수입 통관이 이뤄진 사례가 확인됐다고 벤츠 코리아는 해명했다.

벤츠 코리아 관계자는 "일부 인증 완료 전 수입 통관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지만, 판매 시점에는 모두 인증을 완료했다"고 말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