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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약발 다했나?…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 급감

기사입력| 2017-09-20 10:11:23

담뱃값 2000원 인상에 담배를 끊기 위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몰렸던 흡연자들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연도별 보건소 금연클리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43만9971명이었던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는 담뱃값이 2000원 오른 2015년 57만4108명으로 급증했다. 당시 담배가격이 대폭 인상되자 경제적 부담을 느낀 흡연자들이 금연시도에 나섰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2016년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41만1677명으로 1년 만에 담뱃값 인상 이전의 수준으로 급격히 줄었다.

이런 가운데 담뱃값 인상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지역사회중심금연서비스 사업) 예산도 2014년 122억9000만원, 2015년 261억5000만원, 2016년 329억8000만원 등으로 늘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금연 성공률은 2014년 49.2%, 2015년 43.5%, 2016년 40.1% 등으로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금연사업 효과가 미미한 것은 담배소비량이 줄지 않는 통계자료로도 설명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복지부는 담뱃값을 인상하기 전인 2014년 113억원에 불과하던 국가금연지원사업 예산을 2015년 1475억원으로 10배 이상으로 높였고, 2016년 1365억원, 2017년 1468억원 등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월별 담배반출량은 2015년 1월 담뱃값 인상 때 2억9500만갑에서 1억5900만갑으로, 2016년 12월 흡연경고 그림 도입 때 3억4900만갑에서 2억3000만갑으로 두 차례 줄어든 것을 빼고는 전체적으로 3억갑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금연예산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금연율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