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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3월 IT업계 '기획감독'… 이정미 의원 요청 수용?

기사입력| 2017-02-12 17:07:57
넷마블 홈페이지 중.
고용노동부는 12일 IT 업종 100여개소를 대상으로 장시간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3월부터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게임업계의 경우 최근 중국 업체 등의 시장 잠식에 따른 단가인하 압박, 신규게임 개발기간 단축, 유지보수를 위한 장시간 근로가 만연하는 등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하도급이 만연한 업종으로써 근로조건 관련 법 위반이 빈번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관건은 넷마블도 이번 감독 대상에 포함됐는가 여부다.

이정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정의당)은 지난 9일 국회에서 '넷마블 노동자의 돌연사 우연인가 필연인가'라는 토론회를 열고 2016년 2명이 돌연사한 넷마블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바 있다.

이미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실시한 서면실태조사에는 넷마블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3월부터 실시되는 기획감독에는 포함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미 의원은 "늦게라도 게임업계 연장근로 관행에 대해 감독에 나선 것은 다행"이라며 "근로기준 자체가 없는 게임업계에서 기준이 세워지는 계기가 되도록 철저한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넷마블에서 지난해 발생한 3인의 사망사건(2인 돌연사, 1인 자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인과관계에 대한 역학조사는 물론 산재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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