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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로 공공기관장 22명 수명 연장?

기사입력| 2016-11-16 15:48:00
알리오 홈페이지.
'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로 국정이 마비되며 임기가 만료된 공공기관장들의 인사가 줄줄이 늦어지고 있다. 후임 인선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걱정을 덜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임기가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공공기관장은 22명이다.

허엽 한국남동발전 사장과 조인국 한국서부발전 사장, 권혁수 대한석탄공사 사장,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 12명은 이미 지난 9월 임기가 끝났다. 10월에는 허경태 산림청 녹색사업단장, 박구원 한국전력기술 사장 등 6명이, 이달 들어서는 최외근 한전KPS 사장, 김영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등 4명이 임기를 마쳤다. 이들은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계속 기관장 자리를 지키는 상황이다.

후임 인선이 안 돼 여전히 공석으로 비어있는 기관장 자리도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8개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1개월,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개월째 수장 자리가 공석이다.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하야 요구를 받고 있고, 청와대가 제대로 인사 검증에 나설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함에 따라 이들 공공기관장의 빈자리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장은 보통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기관장 임기만료 2개월 전쯤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린 뒤 '공고→서류심사→면접심사'를 거쳐 3∼5명의 후보자를 추린다. 이후 주무부처 장관이 1명이나 2명의 후보자를 추려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연말 임기가 끝나는 한국마사회와 한국도로공사 등 18곳의 인사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국예탁결제원도 임원추천위원회만 형식적으로 구성했을 뿐 선임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다음 달 27일 임기가 끝나는 권선주 IBK기업은행장의 뒤를 이를 인사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현재로서는 권 행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연구원이 발표한 '박근혜 정부 4년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총 401명 중 107명(26.7%)이 낙하산 인사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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