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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공사 1조원대 부채에도 제식구 챙기기?

기사입력| 2014-11-18 02:00:33

1조원대 빚더미에 있는 대한석탄공사가 임직원 대학생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무상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통상적으로 다른 공기업들은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기 때문.

여기에 부실 경영으로 '혈세'까지 낭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도덕적 해이' 논란마저 불거지고 있다.

석탄공사는 지난 10월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중간평가'에서도 석탄공사는 광물자원공사와 더불어 공공기관으로는 유일하게 부채감축에 실패한 것으로 밝혀졌다. 석탄공사는 당초 부채 감축 목표액 258억원보다 23억원 모자란 235억원을 줄였다.

▶부채 상승에도 대학 학자금 무상 지원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석탄공사는 사실상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중이다. 공공기관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석탄공사는 최근 5년간 매년 영업이익 적자와 함께 부채가 상승했다.

영업이익을 연도별로 보면 2009년 -124억5800만원, 2010년 -599억7500만원, 2011년 -537억6500만원, 2012년, -539억1800만원, 2013년 -393억1900만원 등 매년 적자가 지속됐다.

이 기간 부채 규모도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09년 1조3100억원이었던 부채는 2010년 1조3148억원, 2011년 1조4462억원, 2012년 1조4702억원, 2013년 1조5266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대학생 자녀를 위한 지원액을 보면 2009년 41억7600여만원, 2010년 41억3700여만원, 2011년 37억4200여만원, 2012년 29억9000여만원, 2013년 28억3000여만원이었다.

총 금액으로 보면 매년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1인당 평균 지원액으로 보면 2009년 681만여원, 2010년 681만원, 2011년 670만원, 2012년 624만여원, 2013년 639만여원 등 매년 지원액은 큰 차이가 없다. 또한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009년 4818만원에서 2013년 5739만원으로 900만원 이상 늘었다. 평균 근속연수도 2009년 19년에서 2013년 21.6년으로 상승했다.

석탄공사가 내부 경영 개선 없이 자신들의 잇속을 챙겨왔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에대해 석탄공사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다른 공공기관들이 자체 예산이나 사내복지기금에서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석탄공사 관계자는 "탄광근로자(석탄공사, 민영탄광 공통) 자녀 학자금(대학생 포함)은 석탄산업법에 의거해 광해관리공단(옛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다"며 "이는 석탄공사(민영탄광 포함)의 예산 및 회계(결산)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부실 경영으로 잇따른 혈세 낭비

석탄공사가 부실 경영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대표적인 것이 몽골 석탄개발 실패. 석탄공사는 2010년 몽골 서북부 홋고르 지역의 유연탄 개발 사업을 위해 현지에 ㈜한몽에너지라는 법인을 설립했다. 그러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석탄공사로부터 받은 '몽골 석탄개발 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몽에너지 출자자본금 40억원 등 274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 사업은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전면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을 받았다. 그럼에도 석탄공사는 올 여름 추가로 20억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투입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2011년 8만5921t, 2012년 1만4768t, 2013년 1340t 등 모두 10만2029t의 석탄을 생산하고는 이 가운데 겨우 8.6%인 8811t만 판매했다.

투자비 역시 2011년 200억원, 2012년 740억원을 썼지만 실적은 2011년 15억6000만원, 2012년 5억5000만원, 지난해 1억7000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석탄공사는 지난 7월 19억원을 추가 투자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석탄공사 측은 시설보수와 인건비 등에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석탄공사의 혈세 낭비 의혹은 또 있다. 석탄공사는 해외의 한 업체에 지난 14년간 300억원의 장비를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지만 의원(새누리당)은 석탄공사가 탄광 내 에어쿨링시스템을 도입한 2002년부터 내년까지 14년 동안 300억원의 물량을 외국의 한 업체와 단독으로 수의계약 했다고 지적했다.

에어쿨링시스템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캐나다 등 여러 회사에서 가지고 있었지만, 2002년 최초 도입 시점부터 전혀 타 회사에 의한 가격 조사나 견적을 받은 사실이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는데 이는 명백한 특혜라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홍 의원은 "기술력이나 엔지니어를 보유하지 않는 중개회사를 통해 특정업체와 14년째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국민세금을 해외로 몰아주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