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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KOGL) '공공누리 활성화' 본격 가동

기사입력| 2013-11-15 13:14:02
지난 2012년 3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명칭인 '공공누리'가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영문으로는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KOGL)'로 명명했다. 이는 공공누리 마크 표시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이용자가 별도의 계약이나 저작권자의 의사확인 절차 없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보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공공저작물의 이용절차나 방법을 모르거나 심지어 공공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활용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용자들의 이용이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3.0 정책과 스마트 미디어환경 추세에 발맞춰 공공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창출이 중요해짐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는 공개된 공공저작물의 무분별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써 공공누리 도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공공데이터개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정부3.0 정책에 맞춘 공공데이터 개방을 독려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을 민간에 안전하게 개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 첫 번째로 공공누리를 전담하고 있는 한국문화정보센터(소장 최경호)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공공누리 적용을 확산하기 위하여, 문체부 소속 및 산하기관을 시작으로 지자체, 타 부처 소속 및 산하단체에 이르기까지 공공저작물 개방에 대한 법적ㆍ정책적 근거와 공공누리의 내용을 소개하고 공공누리의 등록 방법 및 공공저작물의 권리 확보 방안에 대해 안내하며 공공저작권 담당자의 애로사항 공유 및 공공누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저작물을 등록한 기관은 전체 공공기관 1,314개 대비 약 3% (41개 기관)에 불과하였지만, 정부3.0정책에 힘입어 타 부처 및 지자체에서도 공공저작물 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보이고 있다. ('13. 11월 현재 총 78개 기관, 약 93만 건 참여, 상반기 대비 참여기관 90%, 보유저작물 77% 증가)센터에서는 이용자 중심의 저작물 유형별, 이용조건별, 권리보유현황 등을 분석하기 위한 공공저작물 수요조사를 연내 마치고, 민간이 원하는 저작물이 공공기관 내에서 사장되지 않고 민간에 개방/활용 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문체부는 주기적이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기관의 공공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9월 23일부로 한국문화정보센터를 공공저작권 신탁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현재 23개 기관 약 18만 건의 공공저작물을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시스템을 통해 제공 중이고 지속적으로 제공건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체부는 한국문화정보센터와 함께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정부부처ㆍ지자체 및 공공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저작권 관리교육과 공공누리 도입 및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두 번째로 공공정보개방을 알리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3.0 공공문화정보 아이디어공모전'을 오는 11월 30일까지 공모전 사이트 (www.culture.go.kr/contest/)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한국문화정보센터 최경호 소장은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공공저작물을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정부3.0에 따른 범정부적인 정보공개 확산과 부처/기관간의 협업에 힘입어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온 기관의 공공저작물이 민간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활용되어 콘텐츠 양산과 문화적/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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